中, 배터리 보조금 금지령 해제했지만 ‘첩첩산중’…왜?

기사승인 2016. 12. 13.

아시아투데이 김민수 기자 = 중국 정부가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버스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국내업체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전기버스 안전기술조건’을 내걸어 LG화학·삼성SDI 등이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기버스 유형에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LG화학과 삼성SDI, 일본의 파나소닉 등 선진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서 지난해 말 화재가 발생하자 새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당시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삼원계 배터리 대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LFP 방식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왔다.  

이번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효율이 높은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뛰어드는 중국 업체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삼원계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일종으로 양극재를 리튬·인산·철로 만든 LFP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높아 더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대신 까다로운 ‘전기버스 안전기술조건’을 만족하는 제3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새 조건을 내걸었다. 증명서는 내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이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내건 새 안전요건 기준이 너무 높아 국내 업체들이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앞서 지난달 새로 발표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모범규준도 국내 업체들이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조금 금지령은 풀렸지만,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제3 기관의 증명서를 획득하는 일은 ‘첩첩산중’이 될 전망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재개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모범규준은 별개”라면서 “일단 안전요건의 세부조건들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모범규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모범규준은 리튬이온 전지 생산업체의 연간 생산능력을 종전의 2억Wh(와트시)에서 80억Wh로 무려 40배나 높였다.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SDI와 LG화학의 생산능력은 연간 20억∼30억Wh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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