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최대 장애물, OECD 최저수준 전기요금"

2014년 기준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저 수준
재생에너지시장 자생 힘들어, "원전·석탄발전 줄여야"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기사더보기 +

등록 : 2016-03-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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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적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에 근본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낮은 전기요금이다. 지금과 같은 OECD 최저수준의 전기요금 체제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이 도저히 자립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MWh당 109달러로, 덴마크 403달러·독일 395달러보다 3배 이상 저렴하고, 일본 253달러·네덜란드 252달러·영국 256달러보다도 크게 저렴하다. OECD 유럽의 평균요금은 255달러, OECD 평균요금은 179달러를 보였다. 한국보다 저렴한 나라는 90달러인 멕시코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등 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 비교. [자료=한전경제경영연구원]

이처럼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핵심인 에너지 신산업이 도저히 자립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오는 6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소규모 전력소매시장을 개방해 태양광발전 및 전력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한전에서 판매하는 값싼 전력이 있는데 어느 누가 비싸고 불안정한 전력을 쓰려고 하겠냐"며 "현재와 같은 요금 수준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이 자생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 말고는 뾰족한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관계자는 "낮은 전기요금 문제는 수 년전부터 나오는 문제이고, 이로 인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전기요금은 국민 에너지복지와 산업 경쟁력 등이 얽혀 있어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지난해 태양광발전 보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신산업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책과 규제개혁 등으로 신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단체들은 정부 지원책만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저발전을 맡고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유럽처럼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차 줄여나가면 전기요금이 서서히 올라 에너지 신산업도 자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단열 및 효율화 사업을 지원해 요금 상승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요금은 국민 에너지복지와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어 선거철마다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