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지자체들이 조례를 두어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애로사항이 발생 --> 이를 개선코자 산자부에서 가이드라인 발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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