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기업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동시 진행 민간참여 유도, 전기 서비스 발굴로 시장 확대 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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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10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크게 투자 확대와 관련 법 개정으로 나뉜다. 전력공기업의 투자를 늘려 시장을 확대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올해 전력공기업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6조4000억원을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체 전력설비 투자 금액이 17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에너지신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커진 셈이다. 전력산업이 에너지신산업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미 칼자루를 뽑았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 회수기간이 긴만큼 민간과 전력공기업의 공동투자를 유도하려면 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프랑스, 미국,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전력 분야 투자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를 위해 올해 1조원, 내년 1조원 등 총 2조원을 출자해 전력신산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한전이 독점해 온 전력시장 일부 개방
우선 에너지신산업과 관련된 법, 제도 개정이 이뤄진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전이 그동안 독점해 온 전기판매 영역을 일정 부분 개방한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구입한 전력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정 지역에서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프로슈머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정규모 이하의 발전원에 대해서는 발전과 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 개정과 함께 2~3개 지역을 선정하고 프로슈머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규모 분산자원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분산자원으로는 태양광, 전기차, ESS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석유, 가스, 전기, 열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신재생 투자 확대, 연내 1000개 학교에 태양광 설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 전국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총 20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2000개 학교에 설치한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이 학교 옥상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수익은 해당 학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학교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한전은 신재생발전을 확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민간 태양광 업계도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태양광 설비 50kW를 설치할 경우 비용은 약 1억원이고 1년간 가동했을 때 수익은 약 1450만원 수준이다. 전력공기업은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태양광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 효과가 높은 300인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막대한 부지도 신재생 발전부지로 전환해 활용할 방침이다.
◆국내 실증한 FR용 ESS 해외진출 지원한다
2014년부터 한전이 투자하고 있는 주파수조정(FR)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해외진출 지원전략도 마련된다. 한전은 내년까지 6250억원을 투자해 FR용 ESS를 보급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참여한 배터리, PCS 등 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 정보, 전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산업부, 한전, 한국무역공사 등은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현지 바이어 상담도 추진한다. 인도, 괌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중동, 아프리카, 중국, 미국, 유럽 등 시장 확장을 노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용량 ESS의 전력시장 참여를 허용해 ESS 보급 활성화를 꾀한다. 1MW가 넘는 ESS를 발전기로 인정해 피크 조절용으로 활용하거나 ESS에 저장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을 3월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확대, 민간 사업자가 참여 유도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제주·서울 등 주요도시에 충전소도 늘어난다. 한전은 2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충전소 20곳에 충전기 500기를 설치하고 민간 사업자에 개방할 방침이다. 초기 설비투자비용을 한전이 부담해 시장을 만들고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는 충전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과 요금제도를 실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전은 전국 한전 지사 110개소에 충전기 660기를 설치해 공용 충전소로 활용키로 했다.
신규 충전소는 3월까지 충전소 입지와 규모를 확정짓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또 올해 중으로 전국 충전소간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은 충전소 위치 조회, 요금정보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력 빅데이터 센터 개소, 골라쓰는 전기요금제 나온다
다양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지능형검침인프라(AMI)는 올해 2500억원을 투자해 200만 가구에 보급된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일반상가와 국민 수요반응(DR) 실증이 가능한 저압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MI에서 수집한 전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력 빅데이터 센터도 문을 연다. 한전, 전력거래소, 민간연구소 등이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가공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 정보로 에너지 컨설팅, 수요반응, 에너지 효율관리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공공정보는 6월부터 공개되고 센터 개설은 9월로 예정됐다.
◆ESCO 사업 업그레이드, 한전·중소기업 공동참여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도 총 3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상가, 산업단지, 공공부문의 사업성 분석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법인 ‘KEPCO에너지솔루션’을 3분기 중 설립할 계획이다. ‘KEPCO에너지솔루션’은 LED, AMI, 태양광, 컨설팅 관련 중소기업들과 함께 ESCO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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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9 09:17:59 |
올해 전력공기업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6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전력공기업들의 주요 투자 분야는 에너지신산업 펀드 2조원, 전기차 충전소 2000억원, AMI 보급 2500억원 및 빅데이터센터 개설 500억원, 신재생 1조1000원, ‘KEPCO 에너지솔루션’ 설립 3000억원 등이다.
우선, 에너지신산업펀드 조성은 올해 1조원, 내년까지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요소인 스마트미터 확대를 위해 올해 25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까지 누계로 총 5500억원을 투자한다. 지능형계량인프라(AMI) 보급 지역에서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요금제 실증, 누진제구간 정보 제공 및 국민DR 실증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총 1800억원 규모의 주파수조정(FR)용 ESS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운영·PCS·배터리 등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제주와 서울 도심지역에 20개 신규 충전소를 설치하고,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과 요금제도 등을 실증한다. 아파트, 상가, 산단, 공공부문 등의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효율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KEPCO 에너지솔루션’을 3분기에 설립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이미 발굴된 시장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시, 시장운영규칙 등 하위규정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사업법 등 법률개정 사항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프로슈머 시범사업의 경우 법률 개정 전,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정산 방식으로 거래가격 실증 등을 포함해 2~3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계획을 보면 자못 야심차다 할 수 있다. 특히 몇몇 실증사업에서 보듯 본격적인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분야도 눈에 뜨인다. 또한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중요한 것은 실제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가 갖는 경쟁력이다.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육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이같은 점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합당한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신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자리잡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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