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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민ㆍ관 합동으로 6개 에너지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는 2017년까지 2조800억원의 시장과 1만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과 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17일 밝혔다.
6개 에너지 신사업은 △전력 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태양광 렌탈 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수립,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7일에는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했다.
산업부는 기업, 건물, 공장의 절전설비를 활용,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입찰해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 보험, 에너지관리기술을 묶어 ESS· EMS·LED 등을 구축하고 유지·보수서비스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신재생과 ESS를 융합한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정수기 임대사업과 비슷하게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 빌려주고 줄어든 전기요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택시 등 전기차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을 인근의 복합영농에 활용하는 사업 등을 신산업 과제로 선정했다.
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을 신산업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은 지난해 8월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 발표 후 한국전력, 전력다소비기업 등의 수요관리분야 투자가 가시화 됐지만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ESS 등에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에너지시장의 복잡한 규제, 경직적 가격체계,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구조로 창조적 사업모델과 자생적 산업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도할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 전문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생태계 구축, 해외진출도 가능하도록 하는 에너지신산업 전략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150여명의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전달구조, 시장의 자생력, 사업화 시점 등을 고려해 6개의 신사업모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력 수요관리사업
수요관리사업자가 빌딩이나 공장의 절전설비에 투자․관리하고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수요감축량과 가격을 입찰해 수익을 창출한다. 수요관리시장을 활용, 수요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한 전력절감 서비스산업 육성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말 네가와트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민간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감축 시 발전수준의 정산금 지급, 불이행 시 강력한 위약금 부과 등 수요자원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참여비중을 제한(30%이하)하고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 준다.
이와 함께 전문사업자를 ESCO 사업자로 편입시켜 정책자금 융자지원, 국내 성공사례를 토대로 UAE 등과 같은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전력부하가 큰 전력다소비 수용가를 대상으로 개별 설치되는 ESS, EMS 등을 통합설치하고 절약시설 투자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파트관리회사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교체비용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 창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전력 요금제를 보완하고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한다.
사업자에 대한 정책융자, 금융․보험․통신 등을 결합한 연계상품 개발 지원, 기자재와 서비스를 융합해 수출형 모델로 해외시장 개척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ESS․EMS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난방 온도 규제를 완화하고 LED보조금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농어촌․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 자립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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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사업 추진 기대효과 | ||
육지와 전력계통 분리,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한전공급)을 민간사업자에 개방하고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 부수적으로 청정이미지를 부각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장기간 디젤발전기 사용 비용을 신재생에너지와 ESS에 선투자해 전문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경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울릉도에 우선 적용하고 전문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운영 역량 축적기회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융 조달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관광․레저사업을 친환경 에너지와 융합 개발, 독립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을 해외 도서지역․군부대 파견지역에 수출을 추진한다.
◇태양광 렌탈 사업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월 350kWh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이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 수입으로 수익을 확보할 방침이다.
설치장소가 협소하고 관리가 어려운 태양광 발전을 정수기 렌탈과 같이 쉽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공급의무(RPS) 이행실적에 포함,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태양광 렌탈 시 약정기간을 기존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시키고 월임대료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춰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택시, 렌터카, 카 셰어링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B2B)에 우선 유료 충전서비스를 제공, 이후 개인고객(B2C)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이 정부지원을 활용, 전기차 렌트, 충전, 배터리 리스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면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충전 서비스 업체의 대규모 충전기 투자비 보조, 공공기관의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권장, 기설치 충전기는 위탁관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일정비율을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열을 인근 영농단지에 보급해 영농단지는 발전소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 발전소는 RPS 이행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따라서 발전소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발전소 주변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산업부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맞춘 조치사항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산업의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 시장규칙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부담이 큰 산업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또 K-MEG, 스마트그리드사업 등 정부주도 실증사업의 사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장성숙을 감안 ESCO정책자금 지원 대상품목 조정, 금융․IC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ES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파트너십 펀드’를 조성하고 효율향상 사업의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굴된 사업모델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사업의 국내 배출권 상쇄대상 인정,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연계, 무역보험 보증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17일 민간 사업자들에게 네가와트,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자립섬)사업 등 신사업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전력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