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차 세감면, 산업 주도할 지렛대 돼야

 

입력: 2010-02-18 20:26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ㆍ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동차세와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도 배기량에서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꿀 예정이다.

전기차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지원 방안을 분명히 한 것은 정부의 친환경차 산업 육성 정책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세제를 친환경 유인이 발생하도록 고치자는 주장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산업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반대여론 때문에 여태껏 논의에 머물렀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차 세 감면 단행과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으로 자동차세제를 바꾸기로 한 것은 이제 우리 자동차산업도 미래 시장에 대비를 해야 하고 기술 향상도 이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초기 고가 부담을 경감해줄 세제 지원은 필수적이다. 차가 많이 팔려야 완제품이나 부품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 세계 자동차산업계는 전기차와 고효율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미츠비시는 지난해 7월 세계 첫 전기차 양산 모델을 내놨다. 미국 GM은 올 하반기에 `시보레 볼트'라는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인 BYD도 내년에 양산 모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국내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자동차도 전기차 개발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8월에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관공서 등에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 말에는 양산체제에 돌입해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르노삼성차도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

한편, 다음달 말부터 도로에서 경차급 전기차를 볼 수 있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면서 국내 한 중소기업이 전기차를 시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달궈지고 있는 데 따라 세계 각국도 전기차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전기차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전기차 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전기차 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지난해 10월 전기자동차산업활성화방안을 내놓으며 전기차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정부의 세제 지원이 자동차산업과 시장에 잘 맞물려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제도는 예상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감면과 함께 소비자들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호의적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시간 단축과 주행 가능거리 연장 등 기술적 진보가 더 이뤄져야 한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는 자동차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배터리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