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경제소식 (KOTRA)

카자흐스탄 세관, 통관절차 강화조치 지속시행

- WTO 가입준비를 위한 세관 당국의 필수조치로 해석 -

보고일자 : 2007.10.9.

□ 사전 공지없이 관련법령 변경 급조 시행

 ㅇ 카자흐스탄 세관은 2007.8.21.부로 운송업자와 수출입업자에게 사전공지도 하지 않고 세관 법령(Article No.317)을 변경함.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수출국에서 발부한 수출면장(Export Cargo Customs Declaration Sheets) 원본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만약 수출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함.

 ㅇ 그동안 GTD 및 DTS 등의 수출면장을 작성하는데서 나타난 오류에 대해서도 관세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개정된 법령은 관세사 개인은 물론 관세사가 속한 관세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묻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함.

 

□ 법령 변경취지와 통관 지연사태 발생

 ㅇ 카자흐스탄 세관당국이 통관절차를 강화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시행돼온 블랙통관 및 회색통관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됨. 즉, 카자흐스탄 세관은 이 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부한 수출면장을 통해서 인보이스 밸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그동안 수출입업자 상호간에 불법적으로 시행해온 언더밸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조치임, 또한, 수출업자(shipper)와 수입업자(consignee)를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제 3자 명의로 통관하는 방식도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됨.

 ㅇ 또한, 불법적인 통관에 대한 책임을 관세법인으로 확대 적용한 것도 불법통관이나 서류작성의 오류나 착오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선언적 의지로 해석됨.

 ㅇ 카자흐스탄 세관당국이 이 나라의 통관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조치에는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수출국 세관에서 발부한 수출면장 원본 제시요구를 사전에 공시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행함으로써 언더밸류를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수출입업자에게 큰 차질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임. 카자흐스탄 consignee가 그동안의 관행적인 방식으로 통관하지 못하고 정식 통관절차를 밟을 경우 수익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현지에 도착한 화물의 통관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지금까지 현지에 도착한 화물 30%가 반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카자흐스탄 물류현황

 ㅇ 카자흐스탄은 무역거래 또는 현지투자 대상국으로 검토할 때의 단점 중의 하나가 물류비용이 고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음. 이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내륙국가로 과도한 운송비 부담 때문에 러시아 또는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는 물류루트는 트럭과 철로를 이용해 중국 우루무치를 경유하는 URC, 항공 및 컨테이너를 이용해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IST, 블랙 차터로 운행되는 두바이 DXB 라인 등이 있음. 이중 블랙 통관이 가장 심한 루트는 중국 우루무치를 통해 들여오는 철도 컨테이너 운송으로 90% 정도가 블랙 통관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2006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우루무치나 UAE 두바이에 물류창고를 두고 카자흐스탄으로 블랙통관을 하는 방식이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에 물류창고를 직접 설립해서 정식 화이트 통관을 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그동안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컨테이너 운송은 중국 우루무치를 경유해 들여오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이중 90% 정도가 회색 통관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됨. 소요비용은 20ft 컨테이너의 경우는 3000~3200달러, 40ft 컨테이너의 경우는 5500~5800달러이며, 운송기간은 대략 30일 정도임.

 

□ 시사점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WTO 가입 준비를 위해 비정상적인 통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수출입업자들의 불만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갑작스런 통관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러한 조치는 카자흐스탄 세관의 임시적인 단기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됨

 ㅇ 그동안 카자흐스탄과 무역거래를 해온 국내기업들은 비정상 통관의 전진 창고기지인 URC(우루무치)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통관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조사됨. 2008년 이후에는 중국의 URC(우루무치) 창고를 이용하지 않고 알마티 화물로 집중될 것이며, 실제 consignee 명의로 통관되는 정식 화이트 통관방식으로 일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ㅇ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든 현지 투자한 기업이든 이 나라로 들여오는 수출화물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돼온 언더밸류 또는 단일품목 기재방식 등을 통한 블랙 통관방식에서 탈피해 정식 화이트 통관방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 국내기업들은 앞으로 이러한 시사점을 유념하면서 카자흐스탄과 무역거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카자흐스탄, 단기 유동성위기 파급효과

- AHM 사태로 인한 단기 유동성 위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져 -

보고일자 : 2007.10.2

□ 카자흐스탄 단기 금융위기 발생

 ㅇ 지난 2007년 8월 13일부터 미국발 AHM(American Home Mortgage) 파산의 여파가 카자흐스탄 금융권에도 영향이 그대로 미침에 따라 단기 유동성 위기가 초래됨.

 ㅇ 카자흐스탄의 주요 언론들은 모기지론 위기로 인한 부동산 매매저하, 가격하락, 분양시장 위축 가능성 등에 대한 보도기사를 게재하였고,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서도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조치를 취하면서 위기관리에 적극 나섰음.

 ㅇ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모기지론 위기현상이 발생한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유동성 위기 진정기미가 보이고는 있지만, 주요 경제분석가 조차도 이 같은 금융위기 현상에 대한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내놓지 못하고 미국 AHM 사태에 원인이 있다는 일반론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금융위기의 구조적인 요인

 ㅇ 카자흐스탄 금융권(은행권)에서는 국제 오일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옴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경제가 고속성장을 해왔고, 현지 금융권은 해외로부터 저리 자금을 차입한 후 국내에서 고리 대부를 시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예대마진을 챙기고 영업 수익률을 극대화 해왔음.

 ㅇ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권의 막대한 저리 해외차입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해 시중은행들의 해외자금 차입 외자유치를 축소시키려는 조치를 여러차례 취해왔음에도,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음. 또한, 카자흐스탄의 건설 및 금융 산업부문이 GDP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이고 이들이 경제성장 동력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카자흐스탄 금융권 유동성 위기설은 일시적이라기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음.

 ㅇ 카자흐스탄 금융권의 이러한 단기 유동성 위기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한 튼튼한 경제성장 기반,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 지속 유지, 450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및 현지 금융권 안정화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조만간 진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임.

 

□ 금융위기 단기현상과 향후 가능성

 ㅇ 카자흐스탄 금융권의 단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시중은행들은 모기지론 대출 이자율을 1.5-3% 포인트 인상하였고, 대출자의 소득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구입시 총구입가의 30-50% 사전 지불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 모기지론 대출조건을 강화하고 있음.

  - 단기 금융위기 이전에는 시중은행에서 모기지론 대출시 소득원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대출자의 소득원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서류상에 소득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ㅇ AHM 사태 발생 이전에는 미국으로부터 저리의 단기자금 해외차입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차입 이자율이 2-3% 포인트 인상돼 저리 해외차입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장기 차입금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현지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미국 단기자금 해외차입이 아니더라도 유럽 등지로부터 대안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악성채무 변제 등 미래 영업전략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음.

 ㅇ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화와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과대한 평가절상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플레 조절을 더 어렵게 하고 있음. 현재 카자흐스탄 재무부의 2007년도 인플레 조절목표는 8% 수준이나, 이번 단기 금융위기가 초래된 이후에는  공식 통계상의 인플레가 9.5%를 넘어섰으며, 소비자 체감 인플레는 10.5%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시중은행들이 모기지론 대출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주요 이유가 되는 상황임.

 ㅇ 단기 유동성 위기가 카자흐스탄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1990년대 일본에서 발생했던 부동산 거품 와해가 미국 AHM 사태로 금융권 유동성 위기사태를 맞은 카자흐스탄 부동산 부문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소비자 시각들은 카자흐스탄의 부동산 경기를 단기침체에서 장기침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하겠음.

 

□ 시사점

 ㅇ 이번 AHM 사태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중은행의 외자차입 통제를 보다 강화해갈 것이고, 카자흐스탄 시중은행들도 부실 모기지론 정리 및 단기 외채상환 등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ㅇ 카자흐스탄의 단기 유동성 위기는 금융권과 건설 부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이 가실 것으로 예측됨.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의 70% 이상이 건축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단기 유동성 위기로 초래된 시중은행들의 모기지론 대출 강화조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추진할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시행가능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봐야 할 것임.

 

카자흐스탄, 홈쇼핑 시장동향

- TV 홈쇼핑 시장은 초보단계, 인터넷 홈쇼핑 시장은 일반화 단계-

보고일자 : 2007.10.1.

□ 국가 거시경제지표는 양호하나, 소비자 마케팅 수준은 극히 낮은 단계

 ㅇ 카자흐스탄은 장기간의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개혁개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카스피해 원유개발 등 원유·가스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에는 연간 10%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ㅇ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가처분소득도 향상돼 고가차량이 다수 출현했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브랜드의 중고자동차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 도시의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등 실물경제의 호전이 눈에 띄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은 실물경제의 호전과는 달리 소비자 마케팅 경제는 다른 CIS 경제권과 마찬가지로 그 수준이 극히 낮은 단계에 불과함. 아직까지는 카자흐스탄 소비자 경제구조가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공급자가 주가 구매요인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TV 홈쇼핑은 초보수준, 인터넷 홈쇼핑은 정착단계 진입

 ㅇ 카자흐스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도입된 선진 IT기술은 이 나라에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마케팅 방법을 출현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이용한 TV 홈쇼핑과 인터넷 홈쇼핑 등이라 할 수 있음. 카자흐스탄의 TV 홈쇼핑회사는 1개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인터넷 홈쇼핑회사들이 다수 있으나 대략 4개사 정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카자흐스탄에서 홈쇼핑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 번째는 대금결제수단의 제한성인데, TV 홈쇼핑시장의 경우 공급자가 케이블 TV를 통해 광고를 시행하면 소비자는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오더를 하고, 공급자가 오더물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소비자는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야 함.

  - 미국, 일본, 한국등 홈쇼핑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신용카드결제 또는 은행 온라인 이체등을 통해 대금결제를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은행결제시스템이 발달되지 못했고,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세무정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편임.

 - 인터넷 홈쇼핑의 결제수준은 현재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카자흐스탄의 금융법규상 무서류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금결제를 더 선호하게 돼 인터넷 홈쇼핑 발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두 번째는 소비자의 구매행태인데, 카자흐스탄 소비자의 구매행태는 자신들이 제품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확인을 해야 구매제품에 대해 확신을 갖게 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양태를 보이고 있음. 이런 이유 때문에 TV 광고나 전자 카탈로그만을 보고서 제품구입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홈쇼핑의 경우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TV 홈쇼핑사 현황

 ㅇ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 TV 홈쇼핑회사의 카자흐스탄 지사인 TV Shop Co., Ltd.사 1개사가 카자흐스탄 케이블 TV 3개 채널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ㅇ TV Shop Co., Ltd.

   - 취급제품 : 주방용품, 헬스용품, 화장품, 가구 등

   - 방송채널 : RAHAT, TAN, 31 CHANNEL (방영시간 : 24시간)

   - 사용언어 : 러시아어, 영어

   - 상품담당자 : Ms. Tatiyana

 ㅇ TV 프로그램 제작비 및 방영비                                                                    (단위 : 분당 USD)

TV 채널	프로그램 제작비	프로그램 방영비	프라임 시간대 프로그램 방영비
Rahat	200	70	2,790
TAN	95	25	2,130
31 Channel	280	130	6,960

자료원 : 3개 채널 광고부           주 : 프라임 시간대 : 19:00-24:00

 

 ㅇ TV Shop Co., Ltd.가 취급하는 제품은 주로 중국산 저가제품을 홍콩이나 대만을 통해 소싱해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 회사는 카자흐스탄 TV 홈쇼핑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분야 독점기업으로 수익마진 극대화를 위해 저가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인터넷 홈쇼핑사 현황

 ㅇ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홈쇼핑시장은 TV 홈쇼핑시장보다는 훨씬 활성화돼 있는데, 현재 영업 중인 회사는 다수이나 시장점유율 비중이 높은 회사는 아래 4개사로 조사됨. 아울러, 인터넷 홈쇼핑에서 취급하는 품목도 TV 홈쇼핑 취급품목보다 가전제품, 화장품, 미용용품,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등 다양한 편임.

  - Shop.sargos (http://www.shop.sargos.kz/)

  - Maxishop (http://www.maxishop.kz/)

  - Kazshop (http://www.kazshop.com/)

  - Instore (http://www.instore.kz/)

 

 ㅇ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홈쇼핑시장 이용자의 규모는 대략 4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4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음. 인터넷 홈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활동적이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구매력이 높은 계층인 것으로 조사됨. 인터넷 홈쇼핑의 광고효과는 TV 홈쇼핑보다 월등하게 높은 편이나,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IT 보급수준이 낮고 비용이 비싸 이용자가 9.4%밖에 되지 안 된다는 것이 인터넷 홈쇼핑시장 발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카자흐스탄의 TV 홈쇼핑시장 진출방안으로는 이미 진출한 러시아계 홈쇼핑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식보다는 홈쇼핑회사를 현지에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아직까지 한국산 소비재의 품질성가가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구축된 것은 아니지만, 품질수준에서 현재 유통되는 제품보다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TV 홈쇼핑시장 진출을 통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구축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ㅇ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홈쇼핑시장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존 인터넷 홈쇼핑회사들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한국산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강구가 필요함.

 

정보원 : 카자흐스탄 TV 홈쇼핑 및 인터넷 홈쇼핑 구매담당자 상담내용 무역관 종합

        (www.shopland.kz, www.tv-shop.kz, www.tv-shop.ru, www.profit.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