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 가장 비싸질 것"..신기후체제 준비해야
파리협정문 채택으로 신기후체제 현실로..우리나라엔 위기이자 기회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입력 2015.12.14. 06:0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은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파리 협정문의 채택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자, 총회장에 있던 196개 당사국 대표들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파리 협정문을 통해 2020년 신기후체제의 윤곽이 드러났고,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경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됐다. 전세계는 환호했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감축 압력이 작용할 전망이다.
◇ 신기후체제, 한국에 온실가스 감축압력 커질 것
최재철 유엔 기후변화대사는 "사실 개도국 중 온실가스 다배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 개 나라가 안 된다“며 ”선진국들은 이런 국가들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고, 에너지원의 대부분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인 우리 산업구조로는 감축이 쉽지 않다. 신기후체제는 당장에는 우리 산업 경쟁을 잠식할 위기로 작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위기는 발빠르게 대응만 한다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저장할 기술, 마지막으로 에너지 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먼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그 비용이 화석연료에 맞먹을 정도로 저렴해졌고, 지금도 가격이 떨어지는 중이다. 조만간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에너지 비용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 속도는 화석연료에 탄소배출비용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더 빨리지게 된다.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은 “신기후체제에서는 석탄발전이 가장 비싸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 한국 기술력 충분...변화의 물결에 대응해야
지나치게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카본 프라이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논의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경험은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산업계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감축 기여방안(INDC)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는 이미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시작한 상황. 이회성 IPCC 의장은 ‘선택의 시기는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이의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큰 물결로 자리가 잡힌것”이라며 “변곡점을 지나는 큰 물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10년~20년사이 전개될 완전히 탈바꿈되는 에너지/경제 시스템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
[파리 기후협정]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적극 대응노력 필요
국제사회가 13일 '파리 협정'에 합의해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제시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은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향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으로 글로벌 신기후체제를 우리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기회도 열린다.
◇ 저탄소 경제정책 조기 안착시켜야
신기후체제는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한 기존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값싼 화석연료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소비 행태도 종언을 고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전 세계 배출량의 1.87%를 차지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8t으로 세계 평균(4.5t)의 배가 넘는다. 세계자원학회(WRI)에 따르면 1850∼2011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에서는 세계 12위로 기록됐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그동안 올라갔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대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저탄소 경제·산업 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국제협상 적극 참여
당면 과제는 화석연료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정부는 파리 협정에 앞서 올해 6월 말에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파리 총회에 제출했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각국 실정에 따라 다르다. 크게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이 있다.
절대적 방식은 특정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을 제시하는 형태다. 이 방식을 채택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대적 방식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특정 시점 전망치에 대비해 감축 목표를 내놓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당한다.
정부 목표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산업계는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목표치가 미국·유럽보다 낮고, 37% 중 산업 부문의 비중은 12%에 불과해 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하려다가 목표치를 37%까지 끌어올려 발표했다. 그러나 이 목표도 1990년 온실가스 배출치의 2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다른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국제사회는 대체로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제외한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른다.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친 개념이다.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분뇨 등의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해 지난달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기상 측면에서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년)을 수립해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제1차 대책(2011∼2015년)을 만들어 추진해왔다.
제2차 대책은 경제·사회·환경 분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만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다.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 범위 내에서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다.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 남은 양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할당 업체는 525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12년부터 시행했다. 대상 업체는 312개다.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실천하는 제도다.
아울러 외교 역량을 발휘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을 운용하는 국제기구다. 2013년 출범했고, 인천 송도에 사무실이 있다.
GGGI는 개도국의 친환경·녹색성장 전략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 20여개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성장 정책에 관해 지원한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의 '저탄소 경제'를 촉진할 선도화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라고 제시했다.
기후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계속 충실히 수행하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협상에서는 비슷한 입장의 나라들이 함께 조를 이뤄 협상한다. 선진국 그룹과 환경건전성 그룹(EIG), 개도국 그룹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환경건전성 그룹에 속한다.
파리 총회에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EIG 그룹 대표로 기조연설하기도 했다.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 협상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우리의 실정을 잘 설명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 박천규 대변인은 "신기후체제를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도상승 2℃보다 훨씬낮게' 파리협정 채택…新기후체제
195개국 합의…5년마다 탄소감축 약속이행 검토
선진국, 개도국에 연 118조원 이상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
반기문 "인간·지구에 기념비적 승리"…오바마 "전세계적 전환점"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합의한 역사적인 기후변화 협정이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파리 협정 체결에 박수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좌), 파비위스(중) 프랑스 외무장관, 올랑드(우) 프랑스 대통령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자들이 파리 협정 합의 발표에 일제히 박수를 치고 있다.총회 의장인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총회장 반응이 긍정적이다. 반대 목소리가 없다"면서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됐다"고 선언했다.
파비위스 장관이 협정 통과를 선언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자 회의장을 가득 메운 2천여명의 각국 대표들은 큰 박수를 보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껴안고 기뻐했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 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첫 전 세계적 기후 합의로 18년 만에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알리는 협약이다.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신 기후체제에 참여하는 195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정에서 당사국들은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섬나라 국가 등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가량 상승한 상태다.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 등 187개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자발적 감축목표(기여방안·INDC)를 제출했다.
협정은 각국이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 결과 검증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의무로 하되, 감축목표의 실제 이행 여부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INDC를 실제로 이행하더라도 온도 상승폭을 2.7℃로 제한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협정은 따라서 당사국이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차기 목표 제출시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증도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한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감축세에 접어들면 감축 속도를 높이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이 과정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차이를 인정했다.
협정은 이에 따라 2050년 이후 금세기 후반기에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했다.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천억 달러(약 118조1천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섬나라 등 기후변화로 인해 손실·피해를 입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의 기후대응을 돕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협정이 타결되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면서 "파리 협정은 사람과 지구에 기념비적인 승리다"라고 밝혔다.
총회 주최국 수반으로서 합의 도출을 주도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가장 아름답고 평화적인 혁명이 방금 이뤄졌다. 2015년 12월 12일은 지구를 위해 위대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성명을 내고 파리 협정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 전 세계를 위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이번 총회에서 195개국 대표들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을 마련하고자 논의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면서 파리 에펠탑 주변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애초 이 총회는 전날인 1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협상 참가국 간 견해차 때문에 막판 진통이 계속되면서 이날까지 회의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이번 협정은 ▲55개국 이상 ▲세계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각국은 내년 11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22차 당사국총회 등 후속회의를 갖고 협정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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