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신재생에너지 초석올 다진다

▲지난해 국내 석탄 사용은 산업용의 경우 생산활동 부진으로 감소했으나 발전용은 신규 발전설비 도입과 대형화로 으로 크게 증가했다.사진은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인 서부발전의 태안 9·10호기 현장 모습.(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올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내 에너지산업은 저유가에 따른 석유 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 정체와 국내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총 에너지의 증가세가 제한됐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원별로 석탄 및 석유는 증가한 반면 천연가스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석유는 유가 급락으로 수송용 석유제품 소비가 급증했으며 석탄은 산업용은 생산활동 부진으로 감소했으나 발전용은 신규 발전설비 도입으로 크게 증가했다.

원자력, 석탄 화력 등 기저발전설비의 증설과 전력 수요의 완만한 증가 등에 힘입어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는 급락한 한 해였다. 특히 원자력은 신고리 2호기, 한빛 3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가 지난해 4월과 6월, 7월 재가동을 시작해 증가세가 이어졌다. 아울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왔지만 국제유가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석유와 석탄이 주가 됐었다. 저유가의 직격탄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됐지만 올해부터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 에너지 신산업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하면서 국내 에너지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산자원부)

정부는 올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하면서 국내 에너지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투자는 정부가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들이 1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투자는 크게 스마트그리드 확산, 대표 성공사례 도출, 핵심기술 확보, 신시장 창출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는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 성공사례 발굴은 에너지 자립섬,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실증사업에서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울릉도 등 6개에 불과한 에너지 자립섬을 올해 한전 관리대상 57개 도서 중에서 추가 선정하고 홍천(바이오가스), 광주(태양광) 등 13개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도 5개 안팎을 더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 융합형 ESS, 고효율 발전시스템 등 핵심기술 확보에 4700억원을 투입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등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과 태양광 대여사업, 전기차 등 신시장 창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추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 15조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중 신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 시장진입, 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는 한편 신시장 창출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와 특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으로 대학(10개 이상), 산업 단지(100개소 이상), 도서 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주택에 시범 적용,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피·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00개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도록 해 수요자원 시장을 우리나라 전력피크의 5%(발전소 12기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한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로 LNG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과 중남미 시장을 타깃으로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출 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용량 전력 송전 시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이 오는 2020년까지 조성된다.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향상하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 해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도 2030년까지 총 4만개(국내 제조업체의 약 2/3 수준)로 보급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손쉽게 이용이 가능토록 다양한 스마트 공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올해부터 1단계로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를 보급한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초기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시장 보호를 위해 태양광 별도의무량을 폐지, 올해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통합운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오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5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6년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REC통합을 통해 침체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사진은 미국 내 사막에 건설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전경.(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192개 국가가 모여 합의한 신기후체제의 핵심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며 이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오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은 36%로 감축될 것이며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전체 전력생산의 1.9% 남짓한 수치로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통합시장은 기존의 ‘공급의무자’로 칭하는 14개 발전 자회사의 의무 구매량을 제한하던 제도를 변경해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통합해 REC 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태양광은 공급물량이 남고 반대로 비태양광에는 구매가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태양광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서 시장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통합시장은 ‘태양광발전사업’의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태양광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태양광관련업체 관계자는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은 인허가, 바이오에너지는 원료수급, 연료전지는 가격문제 등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통합시장에서의 태양광 사업자들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REC구매를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구분하고 구매비율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분리운영을 했지만 제도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매입량을 나눈 것이 현재는 태양광 REC 공급과잉의 원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가격의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미래 전망이 크던 초기 시절에는 많은 민간 자본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몰리면서 전국적으로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크게 늘어났지만 태양광 REC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지난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풍력 등 비태양광 분야는 인허가 문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외부의 투자가 줄어 공급의무자들은 비태양광 REC 매입이 어려워 과징금을 물게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RPS 제도의 정책적 문제점 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REC통합을 통해 침체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세계 태양광시장은 58GW로 올해는 10% 이상 성장해 설치량이 65G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