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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현황 |
2006. 1
주카자흐스탄대사관
Ⅰ. 개 관
◦ 국명 : 키르기즈공화국(KYRGYZ REPUBLIC)
◦ 수도 : 비쉬켁(Bishkek, 인구 : 60만)
◦ 위치 : 중앙아시아대륙의 중앙부. 북위 39°-43°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은 카자흐스탄, 서는 우즈베키스탄, 남서는 타지키스탄, 동은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와 접경
◦ 면적 : 198,500㎢
◦ 지형
- 국토의 80%이상이 해발 1500m 이상이며, 그중 40%이상은 3000m이상인 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는 별칭 보유
- 농지는 전국토의 7%
◦ 기후
- 대륙성 기후
․ 7월 최고기온 : 38°, 1월 최저기온 -12.5°
- 연간 강우량 : 약 400mm
◦ 인구 : 510만(2004년 기준)
- 수도 비쉬켁 : 약 60만 (유동인구 감안시 80만)
◦ 인종 : 80여개의 다민족 국가
- 키르기즈인(64.9%), 러시아인(12.5%), 우즈벡인(13.8%), 우크라이나인(1.5%)과 독일, 타타르, 카자흐, 위구르, 타지크인, 듄간, 터어키 등
- 고려인 2만여명 거주(0.4%)
◦ 언어 :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공용
◦ 종교 : 회교(75%), 러시아정교(20%), 기타(5%)
◦ 국민총생산 : 17,105백만불 (2004년 기준)
ㅇ 1인당 국민소득 : 431불(2004년 기준)
◦ 화폐단위 : Som (2005.7월 평균환율 1$=41솜)
ㅇ 문맹율 : 2.95%
Ⅱ. 약사
◦ 키르기즈의 어원은 “40의 민족” 또는 “40인의 딸”이라는 의미로서 기록상으로는 기원전 2000년 중국 년대기에 키르기즈 민족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으며 당시에는 에니세이강(Enesai)과 바이칼(Baikol) 지역에 거주하였음.
◦ 키르기즈 민족은 이란계의 사카인으로 중국․페르시아와 활발한 교역을 해왔으며, 그후 페르시아제국에 병합되어 알렉산더대왕의 인도원정에도 참가한 바 있음.
◦ 키르기즈는 실크로드의 천산북로가 중세시기에 열리면서 동서교역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함.
◦ 6세기 중반에는 돌궐(투르크)에 병합되었으나, 8세기에는 돌궐을 물리친 유목국가 위그루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감.
- 9세기부터 동 지역의 위그루족을 몰아내면서 알타이산맥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10세기 중반에는 서시베리아, 몽골, 바이칼과 현재 키르기즈지역 대부분이 그 세력권에 들어오게 됨.
◦ 13세기 후반 몽고의 지배하에서도 키르기즈인은 이동을 계속하여 현재의 키르기즈공화국이 있는 지역에 집단거주를 시작하였으며 16세기에 들어 키르기즈 민족문화가 형성되었음.
◦18세기에는 중국의 청조, 19세기에는 우즈벡족의 코칸드(Khan)의 지배를 받았으며,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제국의 지배에 들어가 러시아인의 유입이 시작됨.
◦1917년 러시아혁명과 함께 1918년 5월 소비에트정권의 지배에 들어가 러시아공화국내의 “투르케스탄(Turkestan)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에 편입됨.
◦ 1924년에는 러시아공화국의 일부인 “Kara-Kyrgyz”, 1925.5 이후는 “Kyrgyz” 자치주가 되었으며 1926년에는 “키르기즈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격상됨.
◦ 1936년 러시아공화국으로부터 분리되어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으로서 소연방을 구성하는 독립된 공화국의 하나로 승격됨.
◦ 1990년 12.5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는 주권선언을 채택하고 91.8.31 독립을 선언함.
ㅇ 1993년 5월 국명을 현재의 키르기즈공화국(Kyrgyz Republic)으로 변경 하였음.
Ⅲ. 정치약사
◦ 1991.8.31 : 독립선언
◦ 1993.5 : 신헌법 채택, 국명을 “키르기즈공화국”으로 개명
◦ 1994.1. :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직접신임투표 실시(96.2% 지지획득)
◦ 1994.10 : 헌법개정 국민투표. 2원제의회 성립
◦1995.2 : 의회선거(의원의 87%가 키르기즈인으로 대체)
◦1995.5. : 쥬마그로프내각 발족
◦1995.12. : 대통령선거 실시(아카예프 대통령 재선)
◦ 1996.2. :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총리지명권 및 예산집행권을 대통령에게 집중)
◦ 1998.3. : 쥬마리예프내각 발족
◦ 1998.10. :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토지사유화, 의회정원 증감 결정)
◦ 1998.12. : 이브라이모프(Ibraimov)내각 성립
◦ 1999.4. : 무랄리예브(Amageldy Muraliyev) 총리 임명
(이브라이모프 총리 사망)
◦ 1999.8. : 남서부지역에서 회교무장군들에 의한 일본인 지질학자 4명 인질사태 발생
◦ 2000.2.20.: 국회의원선거(입법회의 60명, 인민대표자회의 45명)
◦ 2000.5.25.: 러시아어 공용화법 채택
◦ 2000.10.29: 대통령 선거 실시
◦ 2001.1. : Kurmabek BAKIEV 총리 및 내각출범
ㅇ 2001.8 : CIS 안보조약기구 신속 배치군 사령부 비쉬켁 설치
ㅇ 2001.12. : 미국주도 다국적군(376 항공원정단) 비쉬켁 Manas 공항(Ganci 기지) 주둔 개시
- 우리나라 포함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터어키, 폴란드등 12개 다국적군으로 2002년중 4,000～6,000명 병력 구성
ㅇ 2002.6. : Nikolay Tanayev 내각 출범
ㅇ 2003.2 : 헌법개정 및 Akayev 대통령의 2005.12월까지의 대통령직 수행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 실시
ㅇ 2005.2 : 총선
ㅇ 2005.3 : 비쉬켁과 키르기즈 남부 일원에서 대중소요 발생
ㅇ 2005.4 : 아카예프 대통령 사임 및 바키예프 과도정부 구성
ㅇ 2005.7 : 바키예프 대통령 당선 및 쿨로프 총리 내각 출범
IV. 정치정세
1. 정세전반 평가
o 2005.3월 수도 비쉬켁과 키르기즈 南部 일원에서 발생한 대중소요로 아카예프 대통령이 사임한 이후 바키예프가 이끄는 과도정부는 불안한 가운데 정국을 운영해 왔으나, 7.10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바키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89%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 키르기즈 정세는 안정권에 진입함.
- 바키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1) 3월 대중혁명이후 안정을 바라는 全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 바키예프-쿨로프 연대를 구축, 키르기즈 南․北部간 갈등을 최소화하였으며 3) 3월 사태후 과도정부의 정국 및 치안안정 노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작용한 결과
o 7.10 대선을 계기로 정치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1) 조속한 생활수준 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 2) 지난 2월 부정선거로 구성된 의회 처리문제, 3) 바키예프-쿨로프간 연대의 취약성, 4) 사유화 재산 재분배 문제 등은 앞으로 개헌정국과 맞물려 정국불안 요소로 여전히 작용할 전망임.
2. 최근 정세
가. 아카예프 대통령 사임
o 2005.3월 키르기즈 南部 일원에서 발생한 대중소요는 수도 비쉬켁까지 확산되어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정부청사가 시위대에 의해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함.
- 동 대중소요는 바키예프 前총리와 쿨로프 前내무장관, 오툰바예바前외무장관 등 야권인사들이 주도
o 아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피하였으며 측근들은 러시아 또는 키르기즈 지방으로 도피, 수일간 무정부 상황이 연출되어 약탈 등이 자행됨.
o 바키예프는 헌정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해 2005.2월 부정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인정하고 동 의회의 결정으로 과도정부를 구성함.
- 치안확보와 정국안정을 위한 과도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과격시위대에 의한 사유재산 불법점거 사태가 이어졌으며 의회해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어 향후 정국불안을 예고
o 아카예프 前대통령은 과도정부의 요청과 OSCE 및 미국, 러시아 등의 압력으로 2005.4월 공식 사임함.
나. 과도정부
o 新의회의 결정으로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바키예프는 치안을 확보하고 정국안정을 위해 과격 시위대의 해산을 설득하는 한편, 미국, 러시아 및 OSCE 등으로부터 과도정부의 합법성을 인정 받음.
o 바키예프(남부 키르기즈 출신)와 쿨로프(북부 키르기즈 출신)는 대선 이후 정국안정을 위해서는 南部와 北部 키르기즈간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정치적 연대를 구축함.
- 동 과정에서 쿨로프는 대선 후보를 철회하였으며 바키예프와 총리지명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해 각서를 교환
o 사유재산 불법점거 행위가 지속되는 등 과도정부의 취약성이 노정되기는 하였으나, 대선을 앞두고 바키예프-쿨로프 연대는 정국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함.
다. 대통령 선거
o 6명의 후보가 참가한 가운데 7.10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바키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효 투표중 89%를 득표하는 등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됨.
- OSCE는 대통령 선거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비교 공정하게 치루어진 선거였다고 평가
o 바키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키르기즈는 3월 사태로 조성된 정치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바키예프 대통령 당선자는 1) 정국안정, 2) 빈곤퇴치, 3) 국제사회와의 대테러 공조, 4) 부패척결 등을 향후 국정과제로 제시
라. 정세불안 지속
ㅇ 바키예프 대통령이 全 대중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3명의 의원이 암살되고 뒤이어 대중소요가 키르기즈 남부와 비쉬켁 일원에서 지속되는 등 정세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마피아와 관료집단이 결탁하여 현정권에 심각한 도전을 하는 한편, 과격 시위대의 사유재산 불법점거 사태가 계속되는 정국혼란 지속
3. 전망
o 7월 대통령 선거로 키르기즈는 정세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의회처리문제 등 아래와 같은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정치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임.
- 1) 바키예프 대통령이 2월 부정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재실시하려 할 경우, 의회와의 심각한 갈등 표출 가능성
- 2) 생활수준의 신속한 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은 新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계속 작용할 전망
- 3) 新정부 출범과 함께 사유화 재산 재분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동 건 해결과정에서 舊아카예프 추종세력과의 심각한 갈등상 노정
o 바키예프-쿨로프간 연대는 정국불안 돌파를 위한 marriage of convenience 로서 향후 국정운영 및 개헌과정에서 양측간 갈등이 노정될 경우, 심각한 정세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o 다만, 양측간 연대의 붕괴는 정치적 공멸이라는 점을 바키예프와 쿨로프 양측이 공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과격시위로 인한 정국불안을 원하고 있지 않아 新집권세력이 개헌정국을 원만히 넘길 경우, 장기적인 정치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Ⅴ. 주변국과의 관계
1. 역내 다자협력체 참여 현황
o 키즈기즈스탄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CIS, CIS집단안보조약기구, SCO, EAEC, CAC 등 역내 다자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다자․양자협력을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협력을 추구
- 9.11 사태이후 미국은 아프칸 전쟁수행을 위해 “간시” 공군기지를 비쉬켁 인근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2003.9 CIS집단안보조약기구 신속배치군 명목으로 러시아 공군기지를 비쉬켁 인근 칸트 지역에 설치
2.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o (러시아) 천연자원이 부족한 키르기즈스탄으로서는 기간산업 부활 등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한 실정으로서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와 병행하여 실질경제협력 증진을 모색
o (중국) 중국과는 85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 및 테러세력화 방지를 위해 SCO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정치분야 협력을 강화
o (미국) 미국과는 9.11이후 아프카니스탄 전쟁관련 Manas 미공군 기지 운용을 지원하고 있는 등 미국과의 안보분야 협력에도 노력
- 바키예프 대통령은 ‘05.10 Manas 공항 주둔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였으나 비용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
3. 지역경제협력 현황
ㅇ 키르기즈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등 중앙아 역내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 주도의 CIS 집단안보조약에 적극 참여하는 등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CIS국과의 정치 및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내륙개도국인 키르기즈는 역내 정세불안에 따른 국경지역 봉쇄 등이 자국 수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감안, 역내 경제협력 증진에 적극적인 자세
ㅇ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도 모색하고 있어, 2003.9월 SCO 양자 총리회담 계기에 중국-키르기즈-우즈벡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합의함.
ㅇ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의 접경 등 키르기즈의 전략적 위치로 인해 미국은 비쉬켁 인근 마나스 공항내 ‘간시’ 기지를 장기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와의 교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Ⅵ. 경제정세
1. 개관
ㅇ 키르기즈는 1998.12 CIS 국가중 최초로 WTO에 가입하는 등 구소련 붕괴이후 서구형 시장경제 도입을 적극 시도하였으나, 아카예프 前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따른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부패, 인구 5백만의 소규모 경제, 여타 중앙아 국가에 비해 빈약한 지하자원 등으로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립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과 토지개혁 등으로 경제지표가 일시 호전되기도 했으나, 1998년 러시아 경제위기 여파 및 주요수출품인 금 생산량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
ㅇ 세계은행,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채권국은 키르기즈 경제 여건을 감안, 2001-2004간 5백만불의 이자만 상환토록 허용하는 등 채무 스케줄을 재조정하였으며, 2005. 3월 속개된 파리클럽회의에서 대외채무 124백만불을 탕감하고 431백만불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함.
ㅇ 2003년 이후 전력생산시설 정비, 농업 진흥, 도로건설, IT산업 육성 등에 주력하면서 경제성장 기조가 회복, 2003년 이후 약 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5.3월 대중소요사태, 고유가, 금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2005.9월말 현재 GDP가 전년동기 -0.4%로 급락하는 등 경제혼란을 겪고 있음.
- 키르기즈 정부는 경제 혼란을 조기에 해결하고 경제 정상화를 위해 2005.9월 국가경제정책 수립 업무를 경제산업통상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였으며, 이민취업위원회 등 새로운 경제기구 등을 설립
ㅇ 국내 정치불안으로 키르기즈 관광명소인 이시쿨 호수 등에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의 방문객이 대폭 감소 추세에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조기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현황 및 전망
ㅇ 키르기즈 경제는 2004년도 교역량이 전년대비 19.2% 증가하는 등 교역 증가, 건설경기 호조 등을 바탕으로 GDP가 전년대비 7.1% 성장을 하였으나, 2005년에는 정세혼란으로 3/4분기말 현재 GDP가 -0.4%대로 감소함.
- 특히, 키르기즈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생산은 쿰토르 금광의 매장량 고갈 등으로 인해 2005.1~9월간 생산량이 전년대비 21.4% 감소
- 산업 및 농업생산은 2005.1~11월간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7%, 3.6% 감소
ㅇ 그러나 교역량은 2004년도 15억불을 초과한데 이어 2005.1~10월간 14.2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5.1%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동 기간중 수출은 7.7%, 수입은 15.1% 증가하였으며, 교역수지는 3.3억불 흑자
ㅇ 키르기즈 정부는 1998년부터 긴축 정책을 유지한 결과 2001년 이후 비교적 견실한 재정수지를 보이고 있으며, 2005.9월말 현재 GDP 대비 -2.6%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 물가상승률도 2005.9월말 현재 2.1%를 기록하며, 불안정 정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ㅇ 환율은 국내 상업은행에 대한 ‘솜’화 보유한도 지정 등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2000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05.3월 민중소요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1당 41 som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지난해 1.47억불 등 1995-2004년간 약 10.2억불을 유치했으며, 주요 투자국은 캐나다, 미국, 터키, 독일, 러시아 등으로 대부분 제조업, 부동산, 건설업, 광업 등에 투자됨.
- 2004.12월 현재 외환보유고 : 5.65억불 (전년대비 45% 증)
3. 한․키르기즈 경제협력
가. 한-키르기즈 실질협력 개관
ㅇ 키르기즈측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키르기즈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와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키르기즈 정세불안 및 경제난 지속 등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부진 등 키르기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저조
ㅇ 2005.3월 대중소요사태 및 아카예프 前대통령의 사임이후 출범한 과도 정부가 치안을 확보하고 2005.7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바키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키르기즈측은 미국과 서유럽 및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관계증진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
- 다만, 키르기즈 정세불안 요소가 아직은 상존하고 있고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바키예프 대통령이 이끄는 新정부 구성으로 양국간 실질협력도 점차 증진될 것으로 전망
나. 한․키르기즈 경제협력 현황
1) 경제․통상협력
ㅇ 1992.1 수교 이후 한․키르기즈간 경제교류는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 교역량은 2004년도 전년대비 63.2% 증가한데 이어 2005년(1~11월간)에도 전년동기 대비 31.8%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4년도 양국 교역량은 수교이후 최초로 50백만불을 초과하였으며, 2005.11월 현재 60백만불을 초과
ㅇ 대키르기즈 교역은 2000년 이후 편직물, 연초류, 합성수지,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량의 대폭 증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컴퓨터,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등 수출품목이 다변화하고 있음.
- 수입품목은 금, 곡류, 펄프, 비금속광물 등 원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재국 정세불안으로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59.7% 감소
ㅇ 양국간 실질경제협력 활성화 여부는 바키예프 대통령의 신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키르기즈 국내정세 안정 및 경제활동 정상화, 시장개방 및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키르기즈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접목할 경우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키르기즈는 1998년 CIS 국가중 최초로 WTO에 가입하였으며, 러시아․카자흐스탄은 2006년도 가입을 추진중
※한·키르기즈 교역 추이
(단위 : 십만불)
|
년도구 분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11월 |
|
교역 규모 |
3.82 (68) |
31.21 (717) |
60.72 (94.6) |
80.86 (33.2) |
291.28 (260.2) |
239.47 (-17.8) |
173.04 (-27.7) |
206.26 (19.2) |
280.41 (35.9) |
325.91 (16.2) |
531.85 (63.2) |
615.87 (31.8) |
|
수출 |
2.13 (106.9) |
21.63 (914.8) |
35.42 (63.8) |
79.17 (123.5) |
290.34 (266.7) |
238.93 (-17.7) |
170.57 (-28.6) |
200.10 (17.3) |
276.25 (38.1) |
322.39 (16.7) |
501.74 (55.6) |
604.16 (37.8) |
|
수입 |
1.69 (-5.3) |
9.58 (465.6) |
25.30 (164) |
1.69 (-93.3) |
0.94 (-44.4) |
0.54 (-42.1) |
2.47 (355.3) |
6.16 (148.9) |
4.16 (-32.4) |
3.52 (-15.3) |
30.11 (754.6) |
11.71 (-59.7) |
|
무역수지 |
0.44 |
12.05 |
10.12 |
77.48 |
289.40 |
238.39 |
168.10 |
193.94 |
272.09 |
318.87 |
471.63 |
592.45 |
(한국 관세청 통계)
ㅇ 우리 대키르기즈 누계투자치은 약 35백만불로서 1998년 한국 Central Asia Group(무역, 놀이시설)의 진출이후 외환위기로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2001년 이후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2) 한-키르기즈 실질협력 사업
ㅇ 양국간 실질협력 사업으로는 삼성건설이 2002.2월 비쉬켁-오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카라발타-비쉬켁간 80km 도로확장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98년 한국 Central Asia Group(무역, 놀이시설)이 비쉬켁 시내에 대규모 놀이공원을 조성한 바 있음.
- 최근에는 우리 IT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기타 항공운송, 식당, 의류공장, 농장 등 자영업소 10여개가 진출해 있음.
ㅇ 우리정부는 1999년 EDCF 차관 12백만불을 지원, 키르기즈 수도권 추이주 25개 지역에 45,273 회선의 TDX-10 교환기를 공급․설치하여 해당지역 전화적체현상 해소 및 통신서비스를 향상시킨 바 있음.
- 동 EDCF 차관은 금리 연 2.0%, 상환기간 30년(거치기간 10년)로 대출되었으며, 키르기즈측의 이자체불로 2004.12월 연체이자 1.6억원 발생되어 우리 수출입은행측과 협상 진행중
ㅇ 양국간에는 인천-비쉬켁 정기전세기 노선이 하절기에는 월4회 운항중 (동절기 월 2회)에 있음.
4. 한․키르기즈 주요 경제현안
가. 실질협력 평가
ㅇ 한․키르기즈 관계는 1992.1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옴.
- 키르기즈는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이 자국의 경제개발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동 경험 전수 및 자국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음.
ㅇ 그러나 키르기즈측은 2005.3월 대중소요사태 이후 정세불안으로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4.12월 이후 EDCF 자금의 이자를 체불하고 있는 등 투자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조폐공사의 여권사업 사례와 같이 키르기즈 정부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등 투자환경이 불안정하며 부패가 만연
나. 對키르기즈 실질협력 확대 방향
ㅇ 불안정한 키르기즈 정세를 감안시 당분간은 대규모 투자를 자제하면서, 키르기즈 경제가 정상화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ㅇ 이를 위해서는 고위층간의 협조가 양국간 실질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르기즈의 특성을 감안, 키르기즈 외무부장관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점진 확대하는 한편, 고위급인사 교류 계기에 가서명 상태로 있는「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관관협정」등을 체결하여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한․카자흐 문화공동위 계기에 한․키르기즈 문화공동위 개최를 병행 추진, 양국간 문화교류 기반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KOICA 무상협력사업도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측면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키르기즈 전문인력 양성은 양국간 실질협력의 장기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속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對키르기즈 무상협력사업 추진현황
ㅇ 1991-2005간 지원실적 : 총 US$1,293만/연평균 US$86만
ㅇ 연수생은 그간 88명이 초청되었으며, 태권도사범 1명이 파견중
VII. 한국-키르기즈스탄 관계
1. 양국관계 전반 평가
o 키르기즈측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키르기즈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와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키르기즈 정세불안 및 경제난 지속 등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부진 등 키르기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저조
o ‘05.3월 대중소요사태 및 아카예프 前대통령의 사임이후 출범한 과도정부가 치안을 확보하고 7.10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바키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키르기즈측은 미국과 서유럽 및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관계증진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
- 다만, 키르기즈 정세불안 요소가 아직은 상존하고 있고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바키예프 대통령 당선자와 쿨로프 제1부총리 대행이 이끄는 新정부가 구성되면 양국간 실질협력도 증진될 것으로 예견
※ 비쉬켁 한국교육원 : 2001.5.28 개원(원장 : 강덕신)
2. 외교관계
o 1991.12.30 키르기즈 국가승인
o 1992. 1.31 외교관계 수립
o 1993.11 초대 김창근 대사 신임장 제정
o 1996.10 제2대 이영민 대사 신임장 제정
o 1999.11 제3대 최승호 대사 신임장 제정
o 2002.10 제4대 태석원 대사 신임장 제정
o 2006.01 제5대 김일수 대사 신임장 제정
3. 협정체결 현황
o 한․키르기즈 문화협정(97.6)
o 한․키르기즈 투자보장협정(97.6 가서명)
o 한․키르기즈 관광협정(97.6 가서명)
o 한․키르기즈 항공협정(99.1 가서명)
o 한․키르기즈 EDCF 차관 공여협정(97.6)
o 한․키르기즈 SOFA 협정(2002.4.30 발효)
※ 2002.2.27-2004.3 반테러 다국적군 일원으로 우리 국군 동의부대 주둔
4. 주요인사 교류
o 1997. 6 아카예프 대통령 방한
o 2002. 9 오스모노프 제1부총리 방한(아시안 게임 참관)
o 2002. 11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키르기즈 방문
o 2002. 11 오토르바예프 부총리 방한(중앙아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o 2003. 2 주말리예프 부총리 방한
o 2003. 7 아크나자로바 노동사회부 장관 방한
o 2005. 8 천영우 외교정책․홍보실장 키르기즈 방문
o 2005. 12 최일송 구주국장 키르기즈 방문
5. 경제협력
가. 경제․통상관계 개관
ᄋ 1992.1 수교 이후 한․키르기즈간 경제교류는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정부는 1999년 EDCF 차관 12백만불을 지원, 키르기즈 수도권 추이주 25개 지역에 45,273 회선의 TDX-10 교환기를 공급․설치하여 해당지역 전화적체현상 해소 및 통신서비스를 향상시킨 바 있음.
- 동 EDCF 차관은 금리 연 2.0%, 상환기간 30년(거치기간 10년)로 대출되었으며, 키르기즈측의 이자체불로 2004.12월 연체이자 1.6억원 발생되어 우리 수출입은행측과 협상 진행중
ᄋ 양국 교역량은 2004년도 전년대비 57.3% 증가하는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 2004년도 양국 교역량은 수교이후 최초로 5,000만불을 초과
ᄋ 인천-비쉬켁간 정기전세기 노선이 하절기에는 월4회 운항중(동절기 월 2회)에 있음.
나. 교역현황
ᄋ 대키르기즈 교역은 2000년 이후 의류, 담배 등 우리 수출물량의 대폭 증가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02년도 교역량이 전년대비 35.9% 증가한데 이어, 2003년 16.2%, 2004년 63.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금년도 상반기 교역량 : 28백만불 (전년동기 대비 26.2% 증)
ᄋ 2004년도 수출실적(53백만불)은 면직물, 담배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55.6% 증가하였고, 수입은 차량 부속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3백만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대폭 증가함.
- 금년도 상반기 수출실적 : 28백만불 (전년동기 대비 35.5% 증)
ᄋ 우리 대키르기즈 누계투자치 : 약 33.9백만불 (1995-2003년간 기준, 키르기즈 통계청 자료)
- 1998년 한국 Central Asia Group(무역, 놀이시설)의 진출이후 외환위기로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2001년 이후 증가하여 최근 3년간 18.8백만불이 투자
ᄋ 양국간 교역규모는 WTO 가입국인 키르기즈의 실질적인 시장개방 및 중국,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과의 교역 증가추세에 따라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양국 산업의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접목하면 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ᄋ 우리 기업의 키르기즈내 활동으로는 삼성건설이 비쉬켁-오쉬간 도로의 산악지역인 카라발타-비쉬켁간 80km 도로확장 공사를 2002.2월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고, 최근 장인테크 등 우리 IT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타 항공운송, 식당, 의류공장, 농장 등 자영업소 10여개가 진출해 있음.
【 한․키르기즈 교역 추이 】
(단위 : 십만불, ( ) : 증가율)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10월 |
|
교 역 량 |
80.8 (33.1) |
291.2 (260.4) |
239.5 (-17.8) |
173.0 (-27.7) |
206.3 (19.2) |
277.5 (34.5) |
325.9 (17.4) |
531.8 (63.2) |
530.5 (23.3) |
|
수 출
수 입 |
79.2 (123.5) 1.6 (-93.3) |
290.3 (266.7) 0.9 (-44.4) |
239.0 (-17.7) 0.5 (-42.1) |
170.5 (-28.6) 2.5 (355.3) |
200.1 (17.3) 6.2 (148.9) |
276.3 (38.1) 4.2 (-32.4) |
322.4 (16.7) 3.5 (-15.3) |
501.7 (55.6) 30.1 (754.6) |
519.2 (28.5) 11.3 (-57.0) |
|
무역수지 |
77.6 |
289.4 |
238.5 |
168.0 |
193.9 |
272.1 |
318.9 |
471.6 |
507.9 |
Ⅷ .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현황
1. 고려인 : 약 2만명
o 고려인 협회 회장 : 상 보리스
o 고려인 주요인사
- 신 로만 키리기즈 의회 의원(2005.2 당선)
- 유가이 보리스 국방부 차관(준장)
2. 재외국민 : 약580명
o 자영업, 선교사 및 가족, 유학생과 한농단체 기술자 등이 거주. 끝.
|
출처 :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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