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력산업 전면개방과 시사점

• 포스코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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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新산업의 부상을 중심으로금년 4월, 일본은 전력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異업종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OECD 회원국 대부분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도입한 가운데, 지난 50년간 전력소매시장 독점권이 유지되어 온 국내 전력산업에 이번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 본다.  
  
  [목  차]
  
  1. 日, 전력산업 전면 개방 추진배경과 의미
  2. 주요 국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
  3. 국내 전력산업에 미치는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금년 4월, 일본 정부는 자국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가격인하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력산업 전면 개방을 단행
  - 이번 조치로 기존 10개 전력회사의 지역적 독점판매권이 철폐되고 자격을 갖춘 일본내 신규 사업자 누구나 전력판매가 가능해 짐
  - 이에 통신회사(소프트뱅크), 가스회사(토쿄가스), 전철회사(도큐그룹)는 물론 파나소닉, 라쿠텐 등 異업종 기업들이 신규시장 진출을 준비 중 
  - 이는 전력산업의 독점적 판매가 무너지는 표면적 변화보다 이업종간 참여 확대로 에너지 新산업이 부상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 개선과 가격인하의 효과를 얻고 있음
  -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력산업 자유화 움직임이 최근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음
  - 전력산업 개방은 ① 발전 및 판매 ② 송배전 운영 ③ 계통운영 ④ 시장운영 등 4개 부문에 걸쳐 국가별 여건에 따라 경쟁체제를 도입
  - 전력산업 자유화는 전력예비율이 20%를 넘는 수준에서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여, 송배전 및 계통운영, 그리고 전력소매시장 독점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 자극이 될 전망
  
  ○ 日 전력산업 전면개방과 에너지 新산업의 부상은 국내 경쟁체제 도입에 관련 제도정비와 에너지 新산업의 붐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이번 일본의 전력시장 전면 개방은 첫째, 국내 전력산업도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전력 수요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 둘째, 국내 발전설비 예비율이 20%를 상회하면서 전력산업 경쟁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 셋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이업종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新산업의 붐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이에 에너지 신산업 부문인 에너지 프로슈머, 친환경발전, 수송 및 산업 부문에서 기업들은 ICT 기술과 다양한 사업경험간 접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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