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42조 투자

신재생E 30조·ESS 4조5천억·스마트미터 2조5천억·친환경발전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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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신산업 3대 모델 업계 간담회.pdf

에너지신산업 기대효과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투자계획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돼 석탄화력(500MW) 26기에 해당하는 13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구축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한 5%로 늘어난다.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천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태안, 제주대정, 고리 등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1M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지고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기존엔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초대형건물 전기요금 상계제도의 적용대상도 설비용량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20배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이 2015년 7.6%에서 20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위해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가 4~5가 부여된다.

전기·가스 AMI(지능형검침인프라) 보급확대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총 2조원이 투자된다. 총 2천만호 전기AMI 보급에 1조5천억원, 1,600만호 가스AMI 보급에 5천억원이 투입된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연계한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선 발전과 판매겸업제한이 완화돼 등록만으로 사업자자격이 부여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할 인근 일반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고 또한 일반기업·공장 등을 대상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ESS에 저장된 전력의 일반 소비자 판매가 허용되고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국전력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9월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가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경쟁이 허용되고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이 인하되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도매경쟁이 추진된다. LPG 및 석유 수입업 저장시설 및 비축의무가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돼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준용량요금 합리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고정되어 있던 건설비·운전비를 현실화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소를 우대하도록 개편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발전기에는 연료전환성과계수 도입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 해외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ESS시장은 2020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커지고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2020년까지 32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신소재 경제신문| 작성자:신근순 기자 http://amenews.kr/atc/n.view.asp?P_Index=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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