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7.03.29
[Special Report] 태양광으로 농사 짓자
20170519 농촌태양광사업 참여방법 안내 (1).pdf
지난 20년간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농업외소득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는 농가소득제고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전략인 셈이다. 태양광발전 사업 역시 농업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태양광 발전사업 성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토지를 소유한 농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많다. 각종 규제, 수익률, 초기투자비용, 기대효과 일반적으로 사업에 진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모든 구성요소 들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는 의외의 곳에 있다. 바로 설비를 설치할 곳 인근에 3상 전신주가 있느냐와 선로 용량이다.
보통 농촌에는 3상전주로 연결하기 때문에 주변에 3상전주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중매설의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등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다.
특히 한전의 선로용량이 충분한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 발전설비에서 전기를 생산해도 연계 할 수 있는 선로의 용량이 꽉 찬 상태라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도 돈을 벌 수 없다.
태양광 발전업체 관계자들은 “다른 조건이 다 만족돼도 선로용량이 안되면 무용지물”이라며 “가장 먼저 전신주와 선로용량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는 인허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데, 지자체별로 조례가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 도로나 5호 이상의 주택이 있을 경우 수백m 이상 떨어져야만 설치할 수 있고 맹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
도로진입로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발전설비를 설치할 대상지역이 위의 두가지 조 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실 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부터 농촌태양광을 정부 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가 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풀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과거에는 절대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했지만 점점 규제를 푸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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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안목으로 선택해야
무조건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는 것만이 수익성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발전은 단기차액을 노리기보다 장기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저렴한 설치비용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설치비용의 경우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가 전체 설치비의 5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설치비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초기투자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패널을 사용하거나 토목 공사비용을 무턱대고 깎는 사 례가 있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효율도 잘 나온다. 특히 배수로나 전선 등 유념할 점이 많다. 초기투자비용은 국내 대기업의 신제품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토지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다 더했을 때 2억 이내로 생각하면 된다.
100kW를 기준으로 1억 600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비용과 선로연계비용, 토목공사 비용, 세금 등은 빠져있다. 100kW를 기준으로 하면 400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다.
어떤 패널을 쓸지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패 널은 20년짜리로 구성하는 게 보통이다. 특히 매년 패널의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발전 효율은 크게 오르는 추세다. 같은 크기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초에는 250w가 많았지만 지난 연말에는 350w가 대세가 됐다. 그만큼 설치비 대 비 수익률이 올라간다.
태양광 모듈의 경우 90%이상이 10년 무상교체가 되며, 25년간 효율보증을 한다. 최초 약속한 발전량이나 효율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교체해준다는 의미다.
5년 수명의 제품을 쓰면 3번 이상 바꾸어야 한다. 매번 공사비용이 든다. 반면 처음부터 20년 이상 보장되는 제품을 쓰면 초기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5년쯤 되면 전선 등 소모성 제품들에서 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미리 고려해두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세심히 보고 실제 공사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초보 귀농인이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음, 진동, 빛 반사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이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나 축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하는 지역주민의 의구심을 지워야 한다.
계측장비를 갖추고 현장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농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것이 좋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태양광발전의 전자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보다도 낮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인식개선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어떻게 계산하나?
시중에서 만나는 시공업체들이 제안하는 수익률은 천자만별이다. 우선 지역에 따라 발전이 가능한 시간이 다르다. 전남 등 남부지역은 하루 5~6 시간 동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연 중 3.5시간이 보통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다. 하지만 평균적 수익률을 따졌을 때 이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대출을 안고 하느냐 100% 자부담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융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익률 역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농촌태양광발전이 100kw미만인 경우 REC 가중치 1.2를 받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100kw를 생산하면 120kw 가격을 쳐준다는 이야기다. 농촌태양광 대출상품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가능하다. 1MW 이상 대규모 발전소의 경우 지역 농민이 일정 수 이상 참여해야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비용의 70~80%를 대출 받는데, 보수적으로 보아도 100kW를 기준으로 월 250~300만원의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며 “20년 이상 수익률 5~10%를 안정적으로 가져 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해줌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정책은 외지인보다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개발 하는 것에 맞춰있다”며 “올해부터 농지전용부담금도 절반으로 내려가는 등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역설했다.
신승훈 기자 shshin@thekp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