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잠자고 있는 전기자동차 개발지원 융자금 250억 달러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3-01

에너지부는 차세대 자동차 기술, 즉 전기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50억 달러를 융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7년 선진 차량제조기술 융자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디트로이트의 3개 자동차 기업 및 신생 기업을 포함해 75개 사가 지원서를 제출한 현재까지 실제로 할당된 자금은 없는 상태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가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하원 의원 중 일부는 왜 에너지부가 아직 자금을 풀지 않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2015년까지 미국에 1백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위해 기획되기도 했다. 에너지부를 감독하는 상원 에너지위원회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마이클 카(Michael Carr)는 "정치인들은 왜 돈이 풀리지 않는지 질문하며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1981년에서 1984년 사이에 크라이슬러 대부보증 위원회를 감독한 바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래치런 시워드(Lachlan W. Seward)는 이 질문을 최근 여러 차례 접하고 있다며, "우리는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신중한 신용 정책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의 관리들은 그들이 12월 31일 마감날 도착한 수십 개의 신청서들을 선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흥 정책에서 20억 달러가 에너지부에 할당되었다. 이 자금은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보다 오래가고 안전하며 값싼 선진 배터리 기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은 정권 인수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데, 2008년 9월이 되어서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에너지부의 재정을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 구제금융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이는 폐기되었다. 그 후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각료를 임명했고 스티븐 추 장관이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의원 일부는 그에게 자금 지원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인디애나 주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에반 베이(Evan Bayh)는 지난 1월 23일, 에너지부가 "가능한 한 빨리 융자를 시작할 의무가 있다"며 임명된 지 이틀이 지난 추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한편 연료 효율 표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전개한 바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과 메인 주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올림피아 스노워(Olympia J. Snowe)는 융자 시작을 위한 "적극적인 일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추 장관은 지난주에 첫 번째 자금 융자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시작될 것이라며, 프로그램의 문서 작업이 간소화될 것이며 더 많은 담당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 융자금은 "재정적으로 존속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만 지원될 수 있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는 에너지부에 합쳐서 130억 달러를 요청했으며,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양사의 구조조정 계획이 만족스러운지 판단하게 될 3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상근 및 비상근을 합해 12명 가량 되는데, 이들이 1000페이지에 이르는 복잡한 계획안들을 추려내야 한다. 많은 신청기업들이 의회에 줄을 대고 에너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큰 뭉치의 돈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업들에게 투입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전히 신용 시장 상황은 어려워서 이 프로그램은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희소한 재원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 책임자 시위드는 "외부에서는 아무도 이 위험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를 보니 자동차 시대의 서막에 수백 곳의 회사들이 수백 종류의 차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야 모두 연합했던 때가 떠오른다. 우리는 다시 발명의 시대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75개의 신청서가 총 380억 달러의 융자를 요청했는데 에너지부는 2차 심사를 위해 25개의 신청서만 선별했다. 제너럴 모터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인 셰비 볼트 몫으로 지정해 83억 달러를 요청했으며, 포드는 다양한 전기자동차용 설비 재정비 프로그램을 위해 50억 달러를, 그리고 세베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크라이슬러도 약 50억 달러의 대부를 요청했다. 닛산 또한 프로그램 신청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미국 공장 중 한 곳을 지정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 외의 신청서는 배터리 개발사들로부터 접수되었다. A123 시스템즈는 18억 달러를 디트로이터의 차세대 배터리 공장 건설용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 Ener1은 4억 8천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다. Ener1사의 대표 찰스 가센하이머(Charles Gassenheimer)는 "실패는 옵션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정부 도움 없이도 배터리를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도움은 미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여타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생산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현재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이다. 새턴 스카이 스포츠카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한 신시네티 기반의 선진기계제작(Advanced Mechanical Products)사는 2천만 달러의 융자를 요청했다. 회사 대표인 스티븐 번즈(Stephen Burns)는 전기만으로 가는 차를 운전해 에너지부까지 가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의원에게도 시승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돈을 얻는다면 우리에게는 대단한 성취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있다면,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처럼 움직일 것"이라고 번즈는 말했다.